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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바.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일억 원짜리 작품 양도 시 세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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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재이거나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인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 물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천이십일년 세법 개정에 따라 물적 시설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횟수와 무관하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미술품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할 때 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학습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이천이십일년 세법 개정으로 개인 소장가의 미술품 거래는 횟수와 무관하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도록 법령이 명확해졌습니다. 개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미술품을 매매하더라도 사업 목적의 화랑 시설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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